2026년 4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 폐업자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50,250건 내외(약 2,139억 원 규모)이며, 점포 철거비와 컨설팅 지원이 각각 3,000건씩 추가되었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차등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폐업 시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600만 원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 400만 원 한도: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자.
- 산정 기준: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주의 사항: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주의).
- 신청 창구:
- 점포 철거비: 👉소상공인24
-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필수 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점포 철거: 유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철거를 다 끝내고 폐업 신고까지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라면 ‘기 철거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내역서, 결제 증빙(세금계산서 등), 철거 전·후 사진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무상 임대로 사용하던 점포인데 철거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자가 건물주나 무상 임차인, 법인 대표 소유 건물에서 법인을 운영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두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새로운 사업자가 입점한 경우라면, 현재 입점 상태의 사진과 과거 철거 사진 등을 비교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폐업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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