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폐업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완벽정리 (이미 폐업해도 가능)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원이 2026년 1월 19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소급 신청 가능하며, 폐업 예정자는 물론 원상복구를 완료한 분들도 서류만 준비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4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한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전환
  •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 법률자문 (1,250건): 임대차, 채무, 노무 등 전문변호사 상담
  • 채무조정 (1,000건):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지원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상세

지원 한도 (폐업일 기준):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원

계산 방법: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 예시: 20평 점포 = 20 × 20만원 = 400만원
  • 30평 이상 점포 = 600만원 상한선 적용

중요 조건: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 제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철거 필수 (자력철거 불가)

신청 자격 –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소급 신청 가능

공통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계약 (자가건물, 무상임차 제외)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없음

신청 불가 대상:

  • 주거용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기존 점포철거비 수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sbiz24.kr)
  • 컨설팅/법률/채무: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신청 절차:

  • 철거 예정자: 신청 → 심사 →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지급
  • 기폐업자: 신청서류 + 정산서류 일괄 제출 → 검토 → 지급

필수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점포철거비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사용기간 명시)
  • 건축물대장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확인서
  • 철거 전·후 사진

부정수급 경고 및 신청 마감

제재 내용:

  • 지원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 사업 영구 참여제한 + 형사고발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문의: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결론: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서류만 준비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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