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원이 2026년 1월 19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소급 신청 가능하며, 폐업 예정자는 물론 원상복구를 완료한 분들도 서류만 준비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4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한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전환
- 점포철거비 지원 (30,000건): 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 법률자문 (1,250건): 임대차, 채무, 노무 등 전문변호사 상담
- 채무조정 (1,000건):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지원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지원 상세
지원 한도 (폐업일 기준):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원
계산 방법: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 예시: 20평 점포 = 20 × 20만원 = 400만원
- 30평 이상 점포 = 600만원 상한선 적용
중요 조건: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지원 (부가세 제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철거 필수 (자력철거 불가)
신청 자격 –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소급 신청 가능
공통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계약 (자가건물, 무상임차 제외)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없음
신청 불가 대상:
- 주거용 건축물 (주택, 아파트 등)
-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기존 점포철거비 수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사이트:
-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sbiz24.kr)
- 컨설팅/법률/채무: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신청 절차:
- 철거 예정자: 신청 → 심사 →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지급
- 기폐업자: 신청서류 + 정산서류 일괄 제출 → 검토 → 지급
필수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점포철거비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 사용기간 명시)
- 건축물대장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완납확인서
- 철거 전·후 사진
부정수급 경고 및 신청 마감
제재 내용:
- 지원금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 사업 영구 참여제한 + 형사고발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문의: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결론: 2023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서류만 준비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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